D-–2026년 12월 1일부터 세대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4년 연속 유예되던 제도가 처음으로 집행됩니다. 대상은 전국 5층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입니다.
우리 세대, 점검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아파트 소방점검은 관리사무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 안 소화기와 감지기는 사는 사람이 직접 2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점검표를 어떻게 내는지 여기서 끝냅니다.
01
우리 아파트 정보
3개 항목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전국 소방대상물 현황(sn459)에서 검색합니다. 찾으면 사용승인 연도가 자동 입력됩니다.
사용승인 연도는 소방기준 소급적용을 가르는 결정 변수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대상 판정
규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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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연도가 만든 공백
소급 미적용
소방기준은 강화돼도 이전 준공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무엇이 법적으로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을 수 있는지 준공연도로 판정합니다.
설비
적용 여부
04
세대점검 실시
05
관리주체 제출용 점검표
별표3 서식 준용
캘린더 등록은 오늘 점검 기준 2년 뒤 재점검 기한과 과태료 부과 개시일을 함께 담은 일정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06
아무도 세지 않는 이행률
소방청이 4년 연속 과태료를 유예한 이유는 미이행 세대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점검 이행 여부를 집계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점검119는 그 빈칸을 시민 점검 기록으로 채웁니다.
주택 유형
점검 기록
불량 발견율
07
활용한 플랫폼 데이터
컬럼
설명
근거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개정 2025.12.1)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는 2026년 11월 30일 종료되며 12월 1일부터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활용 데이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전국 소방대상물 현황(goods_mng_sn 459)의 자체점검대상여부, 자체점검대상유형명, 사용승인일자, 대형화재취약대상여부 컬럼. 이 상품은 POST JSON 방식 API를 함께 제공하는 상품으로(승인키 발급제), 승인 후 실시간 연동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검색은 상품 페이지에 공개된 표본으로 동작하며 원본 CSV를 두면 전국 대장으로 자동 확장됩니다.
판정 성격
모든 판정은 규정 기반 결정론이며 예측 모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관리주체와 관할 소방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119, 제6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서비스개발 부문 출품작 화재 시 즉시 119.